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3년 10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어제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검찰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.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어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징역 9년이 나왔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구형을 한 단계이고요. 징역 9년입니다. 사실 지난번에는 12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낮춰서 구형을 한 셈이고요.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삼성의 자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. 그 횡령 부분까지 포함해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구형이 1, 2심보다 낮아졌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지금 이 재판은 사실 파기환송심입니다. 그러니까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왔는데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200억가량의 뇌물 공여 부분이 빠졌고요. 또 국외 재산 도피죄, 재산범죄에 있어서 독일에 있는 최서원 씨의 딸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걸로 그렇게 처음에 기소가 됐었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형량 자체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또 올해 준법감시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부분을 들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. 글쎄요, 준법감시기구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 왔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무엇보다 특검 쪽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권고해서 설치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형에 중대한 조건을 주겠다라고 심정을 드러낸 거 아니냐.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피신청까지 했었던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311050552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